[동아건설산업] 소유권 등 관련 법률 자문 의뢰 예정 주요사항 - 동아건설산업주주동호회, 소액주주 토론방,상장폐지 주식,퇴출 종목

아래 사실들을 토대로 핵심 쟁점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정리, 제공해야 하므로 주요 사실 및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의뢰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및 향후 있을지도 모를 소송대리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은 때가 되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돈스코이호는 매장물이다(?) (!)

2. 돈스코이호는 무주물이다(?) (!)

가. 제정 러시아 소유의 전함이었으나 침몰 후 소유권이 시효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주장)

나. 침몰 군함을 치외 법권이 인정되며 군함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러시아 주장)

다. 생존 장교가 탑승하지 않은 침몰 군함을 관습법적 치외 법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 (한국 주장 /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침몰선박의 소유권 등에 대한 연구, 2002년)

라. 유네스코는 해저유물에 대한 관할권에 대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내 매몰 문화재에 대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국의 관리권을 명시(2001). 그러나 관할권이 소유권을 의미하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

마. 유네스코 협약이 소유권이 아니라 권할권을 다루었다고 해도, 영해 관할 국가에 1차적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화 한 것은 한국 측에 유리 (한국 주장)

3. 2003년 발견 행위의 법적 ‘발견자’는 누구인가? 동아건설 (!)

가. 2003년 5월 22일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연)은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2003년 6월 3일, 해양연과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 추정 선체 발견” 기자회견을 개최

나. 동아건설은 정부(포항지방해양수산청)로부터 매장물 발굴승인(승인된 발굴기간 : 1999년9월부터 2004년12월31일)을 얻고 해양과학기술원에 발굴탐사를 의뢰, 2003년 5월 22일 발견에 이르게 됨

다. 당시 해양연은 동아건설로부터 용역 형태로 발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출연” 형태로 계약을 체결. 즉,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 발굴탐사 비용을 해양연에 지원하며 해양연은 실질적 내용은 발굴탐사이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약임.

라. 이때 특이한 점은 쌍방 독점적인 조항을 두었음. 즉, 동아건설은 본 건 탐사와 관련 해양연 외 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의뢰하지 않으며 해양연 역시 타 기업 등으로부터 동스코이호 탐사 연구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마. 한편, 당시 동아건설과 해양연은 별도의 특약을 맺어 발견에 따른 이익은 모두 동아건설의 것으로 귀속하기로 계약

4. 발견자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자인가? (!)

가. 발굴승인을 받은 기간 안에 발견을 했지만 인양하지는 못한 상태인데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나. 기자회견의 정식 명칭으로 “추정선체”라고 명명했는데, 소유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추정선체라 했지만 영상 등 자료를 공개하여 거의 확실한 것으로 발표했고, 이후 해양수산부 등의 홍보 영상 및 언론 등은 돈스코이호 발견으로 보도

* 민법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1)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5. 동아건설 외 다른 개인 또는 기업이 돈스코이호 발굴승인 신청할 수 있는가 ?

가. 바다에서의 매장물 발굴을 하려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상기 규정에 따르면, 바다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을 원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따라서, 만약 다른 개인 또는 기업이 돈스코이호를 발굴하려면, 발굴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이때, 행정청은 2003년 5월 22일 해양연은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2003년 6월 3일, 해양연과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 추정 선체 발견”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새로운 신청자의 발굴을 승인할 수 있는가?

마. 2005년1월12일, 동아건설 주주 10명은 돈스코이호 발굴 승인 신청을 독자적으로 냈고, 당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동아건설의 기득권 포기각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으며(당시는 파산재단 상태여서 의사결정권자인 파산관재인의 포기각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음), 당시 동아건설(파산관재인)은 기득권 포기각서를 거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발굴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음 (2005.1.31)

6. 법률자문 요청 핵심 사항

가. 위와 같은 상항에서 향후 새로운 신청인이 나타나 돈스코이호 발굴승인을 신청한다면 행정청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나. 기득권 포기각서 충족 없이, 해양청이 발굴을 승인한다면 상기 동아건설 주주 10명은 승인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권한을 갖는가? (!)

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직접 발굴 인양한다면, 발견자 동아건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상의 비율은 어떠한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16,17,18조에 따르면 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