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조작 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미상정…다음주 상정"
청와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11월10일) 개최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