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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16:33 민동훈|유재희 기자|기자

장외에선 "李대통령 탄핵", 국회에선 "27조 삭감"…국힘, 투트랙 총공세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에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
미래대응기금 집중 공세 속 11조6000억원 민생예산 증액 추진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국회 예산안 심사를 연계한 '투트랙' 대여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한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며 정부·여당과 정면충돌할 태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가 시작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탈옥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일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시위, 현장 의원총회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국회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등 향후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예산 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에서도 정부가 신설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본격화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부 출자금 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 5조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아직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방재정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방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 삭감에만 집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청년과 국민 안전, 일자리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자체 대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3일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발표하며 5대 분야에서 총 11조5924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삶 해결에 3조4287억원, 국민 안전에 2조9100억원, 국민 생업에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에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결에 1조1981억원을 각각 추가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당시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늘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한 뒤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장외투쟁과 예산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여야 대치가 법정 처리 시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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