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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수의계약이냐 상생안이냐…2년째 멈춘 사업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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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상생안 두고 업계 시각 엇갈려 “정무적 판단보단 전력화 우선해야”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2년가량 표류한 끝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사업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동설계 방식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마련한 상생안이다. 양사가 상세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한 뒤,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공동설계의 담합 여부에 대해 경쟁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동설계가 함정 개발 구조상 적절한지, 상생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함정 개발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어진다. 이 중 기본설계는 탑재 기술과 장비 사양이 대부분 확정되는 단계로, 가장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KDDX의 경우 개념설계는 14개월,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기본설계는 36개월의 기간과 약 200억 원이 투입됐다. 상세설계 역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최종 설계도를 완성하는 단계여서 선도함 건조와 함께 진행되며, 기간도 18개월로 기본설계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이후 단계까지 맡는 수의계약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왔다. 실제로 방사청이 개청한 이후 발주된 17건의 함정 사업도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전날 소식지를 통해 “KDDX 사업이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함께 수행할 경우 설계 범위를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방사청은 물론 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도 이중으로 체결해야 해 사업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석상에서 군사기밀 유출로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는 관행을 점검하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초 지난달 보안감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방사청이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만 방사청은 입장 발표 이후 별도의 공식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KDDX 사업 방식 논의가 기술적 판단을 넘어 정무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자 선정이 2년가량 지연된 만큼 전력화를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법적 공방과 여론전으로 전력화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방사청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납기일은 늦어지고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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