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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희토류 공급망" 강화…통용허가 제도 적극 활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의는 지난 2018년 6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이후 7년 만에 김 장관 방중 계기로 열렸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경주에서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한 지 한달여 만이다.
양국은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양국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3104억달러의 최대 규모를 기록한 후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자, 다자 계기를 활용한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이 상품 무역 위주로 진행돼 온 점을 고려해 지난 정상회의 계기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상호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 전 충분한 소통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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