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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12:47 홍효진 기자

의료계 "이재명표 "지·필·공" 정책, 구체적 근거·사회적 논의 부족"

"공공의료는 만병통치약 아냐…尹처럼 정책오류 반복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등 정책을 밀어붙이며 의료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준비는 부족하단 의견이다.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12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 토론회'에서 "필수·지역의료 문제점의 해결 대안으로 공공의료가 주된 도구로 제시된 점 외엔 (이재명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 대안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실행했을 때의 효과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공공의료를 문제 해결의 도구 자체로 보는 관점에 대해선 합리성을 갖춘 이견이 존재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의사 수(공급 확대)'를 만병통치약으로 봤듯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를 만병통치약으로 동일하게 사고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권에 들어온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지속되고 있단 비판도 나왔다. 오 교수는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의 해당 의료 인력의 이동 증가와 유지 동기와 관련된 기존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대할 만한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며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드는 시간이 10년 이상 소요된단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도 효력을 발휘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중증 분야 종사 의사와 해당 분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직무만족도가 매우 낮아, 치료할 수 있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특히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의료진 사이에선 '응급환자 강제수용법'으로 인식되면서, 종사자의 자괴감이 더 가중되는 역방향으로의 전개가 우려된단 것이다.

오 교수는 "응급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전 단계인 병원 전 이송과 병원 내 최종 치료의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개혁에 행정안전부(소방청)와 복지부(응급의료과·센터) 간의 부처를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자기부처 중심 사고를 넘어 환자 중심 사고에 이르지 못하는 불충분한 토론 상태에 놓여있어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환자 표류 현상 개선이 어렵다. 관련 분야의 인프라(기반 시설) 투자와 의료진 보상 강화 방안이 신속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 혁신을 포함한 지불제도 개혁과 비급여 관리 체계 도입 및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과 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중점적 과제로 봐야 한다. 필수과 관련 보상과 안전 등 지원과 종사자가 갖는 책임 간 균형이 잡혀야 의료진 번아웃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차영 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은 "새해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며 지금의 갈등을 넘어 혁신을 함께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며 "의료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을 귀담아듣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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