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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논의 멈춰달라…검찰청 폐지만 몰두, 답답"(종합)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달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여권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움직임에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범죄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하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오전 11시쯤 퇴임식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청사를 나갔다.
조직 내부반발로 검찰 수장이 물러난 것은 13년 만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다 검찰 내부 항명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물러나면서 한명관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 대행이 사퇴하면서 당분간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검 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노 대행의 업무를 이어받아 총장 대행을 맡는 수순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속입법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검 지휘부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조만간 새로운 대검 차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차장 후보군으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 등이 거론된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불허했다. 당시 항소 제기를 승인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최종 불허까지 결정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
직후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검사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포기 경위를 설명하라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용퇴를 요구하면서 노 대행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어 대검 과장급 검사들과 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평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노 대행이 이번 사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단으로 반발했다.
결국 항소 포기 사태 닷새 만인 지난 12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인사로 대검 차장에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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