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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12:36 조준영 기자

법원, 특검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법관추가·형사합의부 증설

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을 추가배치하고 형사합의부를 증설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3개 특검법에서는 특검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다수의 특검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7가지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추가 배치한다. 이 판사는 형사25부의 일반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이후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특검사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요청했다.

특검사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재판부의 업무부담도 완화한다. 특검사건 1건 배당 시 향후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35부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은 형사27부에 대해 사건 난이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이미 부여된 가중치에 추가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5건에 5건을 추가해 특검사건 1건당 총 10건의 일반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검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접수건수, 난이도, 전체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사건의 배당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부터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은 6개 형사항소부가 맡기로 했다.

형사법정도 늘린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과 협의해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형사법정 1개소를 설치해 법정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계속해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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