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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1일 15:51 김인한 기자

"북핵 대응 넘어 중국 견제"…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서 분명해진 "현실"

한국이 서울에서 주관한 올해 한미일 합동참모본부 의장 회의(Tri-CHOD)는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인사가 약 10년 전 북한에만 국한됐던 3국 협력 범위가 이젠 중국 위협과도 마주했다며 동맹의 '책임 공유'(sharing responsibility)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댄 케인 미국 합참 의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북한과 중국은 각자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십에서 '결단력'(resolve)을 보여주고 주도적인(proactive) 태도를 보여야 하며 우리 세 나라가 가진 최고의 전투 역량을 활용해 우리가 언제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인 의장은 2014년 7월 한미일 첫 합참의장 회의에서 마틴 뎀프시 전 합참 의장이 3국의 군사 역량 강화와 동맹의 책임 공유를 강조한 사실을 거론했다. 케인 의장은 "그 당시 지역 내 안보 문제들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됐다'(solely limited)"며 현재 중국의 군비 증강 등의 안보 환경과 비교했다.

케인 의장의 이날 발언은 대만해협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재 약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나 한국 내 미군 자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안 문제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의 책임을 강조한 점으로 볼 때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3국 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최우선 군사적 목표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최대 군사·안보 위협을 중국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2기에서 임명된 고위급 장성이 방한해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케인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미국의 달라진 안보 인식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미 양국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김명수 합참 의장은 그간 우리 군이 유지해온 입장대로 한미일 3국 협력 필요성을 북핵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2기는 '북한 위협은 한국이 대비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해 미군의 역할은 중국 위협 대비'라고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상정하고 무력 분쟁을 포함한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국에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속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김 의장과 요시다 오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대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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