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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9일 23:33 김지은|유선일 기자|기자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의무 소각"

회사 주식수 줄어들어 "주당순이익 증가" 효과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땐 보유 예외적 허용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이에 대해 재계는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두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9일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김 의원 등은 "금지됐던 자사주 취득을 경영권 방어와 글로벌스탠다드 등의 명분을 들어 허용하면서 소각의무도 폐지됐다"며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데 소각을 의무화하면 외부 공격에 한층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소각 의무화가 주가 부양, 주주 환원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에는 적잖은 리스크"라며 "현행 규정상 자사주 매입 외엔 특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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