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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3일 12:03 김도현 기자

"與野 협치 1호 법안" 상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 본회의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출범 후 여야의 첫 합의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안이 명문화됐다. 이사가 직무수행 시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다.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던 3%룰은 보완 적용됐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로 제한하는 안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에 관해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원안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합산' 3% 룰을 적용했다.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도입하도록 했다.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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