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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7일 17:49 김성은 기자

"대통령실 대책 아냐"→"긴밀 소통"···초강력 대출 규제에 입장 번복, 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초강력 대출규제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낸 바 없다"고 했다 다시 서면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주요 정책에 대해 모르쇠로 방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 발표로 풀이됐다.

대통령실은 27일 늦은 오후 서면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면자료 발표 약 한 시간 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이 낸 대출규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 금융위원회가 낸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지금은 다양한 금융위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규제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로 해석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인당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초강력 규제로 여겨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1억원으로 향후 강남권 고가 주택 구입시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측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대목은 자칫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책을 금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에 대통령실도 서둘러 서면자료를 다시 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장 번복이 벌어진 것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대책의 실패에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말아야 한다'거나 '시장을 이기려 하면 안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들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한 후 이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공식·공개적으로 거론한 인사는 없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이끌고 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당초 대통령실 측 브리핑도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금융위 발표 내용이 사전에 국무회의 등에서 보고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에서 (부동산 관련)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으로 본다"며 "(대통령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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