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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7일 16:01 김성은 기자


주담대 "한도 6억" 초강력 대출 규제…대통령실 "방향성 제시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2025.06.27.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27일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라도 주담대 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시행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이 낸 대출규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 금융위원회가 낸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낸 바 없다"며 "지금은 다양한 기획재정부의 대책이랄지 의견들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규제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로 해석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1인당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초강력 규제로 여겨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1억원으로 향후 강남권 고가 주택 구입시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별도의 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금융위 발표 내용이 국무회의 등에서 보고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에서 (부동산 관련)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으로 본다"며 "(대통령실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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