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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4일 17:01 박소연 기자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확대 법안, 법사위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 등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1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불가피한 사유라며 표결을 거쳐 숙려 기간 없이 상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을 경우 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재의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소위로 회부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회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의 최고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대법관을 100명씩이나 늘리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을 헌법재판소의 하위기관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가 48.6%, '비공감' 46.2%"라며 "사법부의 개혁을 대법원장께서 불러들였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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