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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4일 16:43 류원혜 기자

"능욕할 분"…SNS에 지인들 사진 올리고 모욕한 남성 "벌금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20대 여성 두 명의 사진과 함께 "능욕해 줄 분"이라는 글을 남기고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재판부는 "SNS 사용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피고의 범행과 같은 모욕 행위와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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