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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2일 10:10 정인지 기자

이주호 권한대행 "국민통합 위해 공정 선거 중요..위법시 무관용"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선거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와 대선날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매체(한국정책방송,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및 교육·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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