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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9일 19:59 윤혜주 기자


유튜버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공개" 혐의 2심도 벌금형



수원지방법원은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라면서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구제역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도 같았다.

구제역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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