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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9일 14:23 정경훈 기자

이준석, 대학 가지 않는 청년에도 "저금리 대출" 공약…"기회 격차 해소"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저금리' 정책 대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든든출발자금'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응용한 청년 지원 정책 금융상품이다.

든든출발자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를 대상으로 한다. 1분기당 500만원, 전체 5000만원이 한도다. 금리는 연 1.7%다. 도박 등 일부 범죄 자금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용도 제한이 없다.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상환 방법으로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후보 캠프는 "2020년 기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74조원 규모로 3000여개 청년 정책을 시행했다"며 "실효성이 미비한 사업의 구조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의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기 기회의 격차를 해소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든든출발자금을 통해) 전체 청년 중 17.4%에 해당하는 고졸 이하 청년과 대학 진학 청년 사이 정책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4년제 대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사이 지원 형평성을 올리고 보호 종료 아동 등의 사회 진출을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두 정책대출 간) 전환을 허용할 것이다. 전환 시에는 기존 가입 상품의 대출 잔액을 뺀 차액만큼 대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든든학자금은 인기가 좋지만 대학에 가는 학생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형평의 문제와 대학 진학을 종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썼다.

이어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의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다"며 "대출이기 때문에 퍼주기 일변도의 타 후보 정책에 비해 재정부담이 현저히 적다. 취업 후 상환제 등을 통해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했다.

또 "일정 유예 기간 후 국세청을 통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으로 상환되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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