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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8일 15:50 윤지혜 기자

"지브리 프사" 논란…"AI 기본법에 저작권 보상 체계 만들어야"

18일 박희경 MBC 법무팀 차장은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AI기본법은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에 관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서둘러 입법됐다"며 조속한 후속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미국의 '2024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현행법상 미흡한 데이터 투명성 의무 부과, 정당한 보상 방식 등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참여한 김태경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AI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권리 침해를 입증하는 부담이 커진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라이선스 기반의 콘텐츠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업의 지속적인 무단 데이터 학습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고착화와 연결된다"며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시장 건전성 문제로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도 "미국, EU 등 해외 동향에 따르면 AI 산업 진흥과 저작권 보호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 AI법은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향후 저작권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저작권 이슈는 국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 규율 방식의 차이가 클 경우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AI 관련 법률 개선도 해외 입법 동향에 주시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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