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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8일 10:57 김하늬 기자

미국 법원 "구글,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사업 쪼개질라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 3개 분야 중 2개(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은 10년 넘게 계약정책과 기술 통합을 명분으로 광고 게시자의 서버와 광고 거래를 연결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구글이 'AI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통해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개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사고파는 거래소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퍼블리셔(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가 구글의 광고 서버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실시간 입찰을 받을 수 없도록 막는 방식 등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퍼블리셔 광고 서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팝업이나 작게 뜨는 온라인 광고 공간의 대부분을 구글이 관리한다는 의미다. 또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했다는 법무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부사장은 성명으로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는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퍼블리셔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간편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구글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구글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계열사 구글네트워크의 '구글 애드매니저 팀'의 분할 압박을 받게 된다. 이 분야는 2023년 기준 310억 달러(44조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색 엔진 시장 독점 재판도 구글 입장에선 경영의 주요 변수가 된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검색 광고 가격을 부풀렸다며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한 상태다.

WSJ은 "공화당이 지명한 사람들이 장악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계속하겠단 의사를 밝혀왔다"며 "구글은 워싱턴DC에서 여전히 강력한 반대 바람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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