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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8일 11:03 정진솔 기자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측 尹 증인 신청 예정…"VIP 격노설" 다툰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8일 오전 10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듣고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박 전 대령 측은 이날 "1심에서 대통령을 증인 신청할지 고민했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2심에서 쟁점으로 삼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령은 채 상병 순진 사건 당시 대통령 측의 외압이 있었다고 상관에게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고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실종사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사건 조사를 맡은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고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에게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1심에선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인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명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령 자체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되지 않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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