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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8일 09:13 이강준 기자

국가인권위원장 "장애인 차별 여전…포괄적 권리보장 정책 필요"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장애인 차별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낮고, 장애인들은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등 고용률이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다"고 이같이 말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은 48.4%였다. 전체인구의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이 79.2%인 것에 비해 30%p 이상 낮다.

응답자 중 취업 시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8.3%였고, 장애인 고용률은 37.2%에 불과했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도 38.8%였다. 전체인구 고용률이 63.3%, 경제활동참가율이 64.7%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안 위원장은 "2023년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사건의 비율은 42.6%에 달한다"며 "사회변화에 따라 차별 진정은 디지털 접근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더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적인 차별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인 학대, 정신의료기관에서 사망 등 장애인 인권을 위협하는 사안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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