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5년 04월 18일 08:34 박효주 기자

"윤 탄핵선고 늦어진 이유?"…문형배 퇴임 직전 밝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퇴임을 하루 앞둔 전날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야당 권한이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러면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야당)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말하는데 나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55·26기)은 이날 퇴임한다. 헌재는 오전 11시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식을 연다. 행사에는 7명의 재판관과 300여명의 헌재 전 직원이 참석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