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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7일 11:37 김도현 기자

"검찰 해체·국회의원 특권 폐지" 김동연, "권력기관 정조준" 공약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권력기관·공직사회·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 해체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이 담긴 정책공약집을 선보였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펴낸 정책공약집을 통해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국민이 아닌 사람·조직에 충성했다"며 "정치권마저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3대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 △공직사회·법조계 전관 카르텔 깨기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가 지칭한 3대 권력기관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등이다. 용산 대통령실을 폐지하고 당선 즉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김 예비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실을 해체하고 책임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책임총리·책임장관 등과 (국정을) 공동 운영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사면권도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경우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 실질적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이원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등 법무부 중심의 검찰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초임 검사에 대한 3급 대우를 5급 대우로 낮춰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공직사회·법조계 전관 카르텔 깨기의 방안으로는 △로펌·고위공직자 회전문 채용 금지 △판·검사 정치 진출 제한 △고시 엘리트 해체 등을 꼽았다. 부장급 이상 판검사들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대형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로펌에서 공직으로의 임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과 부장급 이상 판·검사가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윤석열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제·정당제 개혁을 통한 양당 독점 구조 타파를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10석으로 완화, 정당 보조금 폐지 후 전 국민 '정치후원 바우처제' 도입 등을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등 '5대 빅딜'을 추진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 대연정을 제안한다. 난제와 난제가 얽히고설켜 이대로면 대한민국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고 했다.

기회경제 빅딜로는 △배임죄 적용 면제 △제한적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개혁부 신설 △코로나 부실채권 소각 등을 꼽았다. 지역균형 빅딜을 위해 대기업 중심 10개 도시를 건설하고 10개 지역 거점 대학 중심의 투자를 약속했다. 기후경제 빅딜로는 400조원 투자와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를, 돌봄경제 빅딜로는 간병비 급여화 등을, 세금·재정 빅딜로는 재정건전성 등을 각각 꼽았다.

또한 △AI 자본 강국 △비정규직 청년 근로 시간 저축제도 도입 △대학 등록금 후불제 △모병제 △베이비부머 100만개 일자리 등 '5대 약속'과 △외교 △주거·부동산 △저출생 △노동 △교육 △여성 관련 주요 공약들도 이번 정책공약집에 담겼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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