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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6일 18:51 오문영 기자

민주당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당연…한덕수 사죄하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며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한덕수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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