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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1일 15:54 박정렬 기자


공보의 감소→의료공백 걱정인데…지자체 85%, 의사 채용 "시도"도 안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5%가 공보의를 대체할 민간 의사 채용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대생의 현역 입대 선호 등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의 의료공백 대응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난달 수도권과 광역시, 보건의료원 보유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내 민간 의사 채용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간제 의사 채용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15%)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곳은 3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의사 채용이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대공협은 공보의 수가 급감하는데도 다수의 지자체가 민간의사 채용에 소극적이거나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앞선 조사에서 월평균 환자 5명 이하인 곳이 65% 정도로 나왔다. 하루 환자를 한 명도 보지 않는 지역조차 공보의가 있다"며 "공보의가 없어도 실질적인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있지만 지자체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들며 공보의 배치를 원한다"고 했다. 비효율적인 배치가 이뤄지다 보니 섬에 들어간 공보의는 365일, 24시간을 2명만이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진정 의사가 필요하다면 공보의를 대신하는 민간 의사를 채용해야 할 텐데 지자체는 의료공백을 자초하는 매우 심각한 행정적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지역의료는 지자체의 책임인데 아직도 공보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공보의가 담당하는 역할이 크지만, 주요 공보의 단체인 대공협은 아직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성환 회장은 "대공협은 실무자 입장에서의 지역의료 현실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많은 단체일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민간 의사 채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의료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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