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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1일 16:06 조성준 기자

우원식,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명백한 월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의장실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의장실은 이번 한 대행의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에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 왔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날 국회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에 조기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한 권한대행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는 이번 청구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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