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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0일 18:07 차현아 기자

김경수 "정부의 10조 추경, 언발에 오줌누기…최소 30조원 필요"

정부가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필수 추경'이 아니라 마지못해 내놓은 '면피용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소 3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의 10조 규모 필수 추경 추진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10조원 규모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 돈이 돌아야 민생이 산다"며 "30조원은 민생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는 하한선"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가장 힘든 곳이 서민, 청년, 자영업, 중소기업이다. 이럴 때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라며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과 같이 즉시 체감 가능한 내수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출 상환 압박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비상계엄의 후폭풍, 밖으로는 관세 전쟁의 복합적인 충격을 버텨야 하는 비상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얼어붙은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는 국가의 책임있는 모습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며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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