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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9일 16:21 정진솔 기자

"뇌물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오후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심의회 위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지위 및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하여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민원 또는 인허가 사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도록 알선했는데, 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대리해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해당 민원, 인허가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업체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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