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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9일 10:21 조성준|이승주 기자|기자

민주당 박찬대 "韓,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尹 의지 반영된 결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서 현상 유지가 아니면 임명은 어렵다고 해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며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의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며 "근데 4개월 만에 자기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느냐"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직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 대행의 이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이라며 "이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바꾸려고 한 죗값이 태산 같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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