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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17:47 한지연 기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 받은 이재명 대표, 이의 신청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해당 재판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의정 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 이어진 네 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같은달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 재판에도 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이 대표에 대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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