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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14:42 윤지혜 기자

尹 파면 속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시동"…제동 나선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오는 6월 '장미대선'이 유력한 가운데,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하자 야당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맹공했다.

4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에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뿐인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5인(대통령 2·여당 1·야당 2 추천) 합의제 기구'라는 설립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에도 정지환 KBS 감사,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이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까지 나서면서 이 위원장과 야당이 강 대 강으로 맞붙는 모습이다. 최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EBS 사장 선임과 지상파 재허가심사 등 방송 현안을 다루는 전체 회의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파면 때도 '4기 방통위' 지각출범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될 때까지 중요 안건을 의결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을 건의했다"며 "조만간 5인 체제로 복원이 가능한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6월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원 인선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4기 방통위 출범까지 넉 달 넘게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의 임기가 만료돼 개점휴업 상태가 됐으나, 대선 전후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4기 출범이 지연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사실상 5인 방통위 복원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방통위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시기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해를 넘긴 지상파 재허가부터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오는 7월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마련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 등이 시급하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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