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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8일 16:36 조성준 기자

민주당 "美 민감국가 지정, 해결 위해 상임위 열자…여당·정부 협조해야"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개최나 본회의에 긴급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산자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은) 당장 관련 상임위 개최에 협조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민에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보위 소집요구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산자위 소집요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 수습에 사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부는 설명한다.

이 목록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민감국가 출신 연구진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연구기관에서 협력 연구 또는 근무하려면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친다. 기타 지정국가의 연구진은 민감국가 수준의 인증은 아니지만 미국 방문이나 협력 연구 전 사전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안 관련 문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잇따른 핵무장론 제기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초래된 혼란한 정국으로 인한 한국 정부의 신인도 하락을 이번 사태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에서 외교안보특보단장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 위원장을 맡은 위성락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여당과 정부, 대통령 할 것 없이 지난 수년 동안 핵무장 주장을 해왔다"며 "국민 여론의 지지도도 높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요주의 대상이고, 경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 유출 사고가 촉발됐을 수 있겠지만, 그 촉발된 말미의 상황만 빼서 단순 사고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지정 당시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비상계엄 사태라든가 그런 혼란들도 다 고려 사항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에너지부라는 건 핵과 핵심 첨단기술의 관리 및 통제에 관해선 백악관·미 국무부와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현재 민감국가 지정이 예비단계, 사전 예방용 조치라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이라며 "민감국가 지정에서 한국과 한국의 연구자·연구기관을 해체와 함께 한미 간 더 나은 기술 정보 협력을 위해서 새로운 투명한 규제를 함께 만들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원이 산자위 야당 간사는 "이번 사안은 자국 중심주의·보호 무역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엄청나게 큰 칼자루를 잡아주게 된 것"이라며 "△관세 협상 △방위비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의 문제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큰 지렛대로 작용해 한국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통상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산자위 개최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답이 없다"며 "오는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을 방문한다는 데, 우리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여야, 경제계, 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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