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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7일 10:10 안재용|박상곤 기자|기자

與김상훈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성한다더니…민주당, 논의 지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한다더니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 삼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작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미루는 주체는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의장은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상속세 합리화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재발의와 금융시장 자율성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반도체 업계 종사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반대 등 경제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활동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특례를 신설한 것은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으니 정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도움을 준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해서 큰 틀에서 모수개혁에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도 "구조개혁은 더 중요한 주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동조절장치를 포함해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야 한다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모수개혁 합의처리와 구조개혁에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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