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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4일 13:55 박상곤|김도현|이승주 기자|기자|

최상목 "명태균 특검" 거부권에 …與 "당연한 결정" 野 "죗값 치를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명태군 특검법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를 행사한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요소들이 이번 특검법에도 담겼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특별검사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낸 논평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이 된 이후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의 원인이 된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 대행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으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허몽(헛된 꿈)에서 깨어나길 권한다"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직을 맡은 전용기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의 선택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내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이라며 특검이 필요 없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지만,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이라고 했다.

또 "국정농단·드루킹 등 모두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국 특검이 도입됐다. 지금 검찰이 다루는 명태균게이트이야말로 윤석열·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특검법 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원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최 대행이 이를 봉쇄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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