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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4일 14:11 박정렬 기자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 두고 "정부 말장난" 날 선 의협, 왜?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말장난"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의 '조건부' 의대정원 동결 결정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면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며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의대생 당사자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 조금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을 줄인 게 아니었다"면서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3058명도 조건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일종의 고육지책이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정원은 그대로 5058명이라고 하면서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당사자들이 믿을 수 없다. 신뢰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2020년 의대증원으로 인한 파업 당시,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했지만 올해 일방적인 증원 추진이 이미 이뤄져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되는) 트리플링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 전에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지난해 발표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의대생 8대 요구안을 다 들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다만 그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밝혀주시길 (정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조건부 철회'를 의협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향후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의대생들은 수업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달 말까지 결석하면 유급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학교를 떠나 유급된 학생들이 올해도 유급되면 대규모 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서울대·연세대 등 의대 학장단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을 제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위적인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 지난해와 같이 학생 보호를 위한 '예외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 밝힌 상태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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