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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4일 10:02 오상헌 기자


서울시의회, 시민 의견 반영 "규제없소" 프로젝트 가동



'규제없소' 는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철폐 프로젝트다.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폐지 대상이다.

시의회는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오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에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고 각자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사소함이 모여 제도 개선 같은 큰 일을 해낼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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