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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3일 17:33 성시호 기자


"페친 개인정보 무단제공" 메타 67억 과징금 韓 대법서 확정



1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공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메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에게 67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최소 330만명의 학력·경력·출신지·가족·결혼상태·연애상태·관심사 등 개인정보를 1만여개 제3자 앱 사업자들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성격분석 서비스 등 제3자 앱에 소셜로그인으로 접속하면 접속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 2021년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각각 메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됐던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데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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