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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3일 14:49 김근희 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미래 성장 동력 상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법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협의회 측은 "한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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