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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2일 13:36 이용안 기자


주택업계, 여당 의원들 만나 "미분양 주택 취득세 양도세 한시 감면"



정책간담회에는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김정재 의원,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주건협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입법사항과 개선사항 등 22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그중에서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주택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준공후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물량 확대 △미분양아파트의 5년임대 전환 허용 등 미분양 해소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민의힘 참석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기타 건의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회복과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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