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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2일 11:43 김승한 기자

"1140억 과징금" 이통사 "정부 지시 따른 게 담합? 법적 대응 모색"

이통사 "공정위 결정 유감, 법적대응 모색"
반복되는 규제 기관의 규제 충돌..."불합리"
과징금 확정 시 이통사 신사업 차질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3사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지시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번호이동 비율에 따라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높였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이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사는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단통법 규제에 따랐을 뿐 이통사들과의 담합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며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통신 업계에선 규제 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장려금 인하 및 MNP(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지시에 따라 진행한 것인데 이를 담합으로 엮어버리면 방통위도 담합 일원이 아닌가"라며 "공정위와 방통위 두 규제 기관 사이에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이통사의 신사업 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AI(인공지능), 클라우드 집중해서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AI 등 투자 늘려가는 상황에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은 그만큼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거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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