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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2일 10:35 이혜수 기자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는 적법, 야당 선동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적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한 것임에도 야당이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 구속기간 도과를 고려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했고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하기에 대통령을 석방했다. 적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법 시스템의 온전한 모습"이라며 "거대 야당은 검찰만을 비난하며 무책임한 음모론과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중이니 법원에는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란 이유로 검찰이 그를 비호했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거짓 증거로 진행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거대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석방 지휘를 결정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고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8일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은 이날 즉시항고 포기 사실을 알리면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게 위헌이란 결정이 존재하기에 즉시항고 제도를 활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은 11일 이같은 결정과 관련,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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