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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2일 10:51 김훈남|박상곤 기자|기자

청년 구애하는 與 "장학금 비율 60%→70%…둘째부터 국가장학금"

국민의힘이 현행 60%인 대학생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70%로 높이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기준도 현행 셋째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 '청년의 부담 국민의힘이 덜어드리겠습니다'에 참석해 이같은 청년 대상 정책 구상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청년 정책 추진의) 첫걸음으로 등록금 문제와 아르바이트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며 "청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대비)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기준을 둘째부터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점진적 확대하겠다"며 "청년세대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감 높일 것"이라고 했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납부의무)에 대해서도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 기간도 늘어나는 데 쿠팡 배달 같은 플랫폼 경우 연 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얻게 된다"며 "청년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청년을 대변해 참석한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은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생은 건강보험 의무 대상인데 일반 회사원과 달리 아르바이트생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 경우 건보료를 약 7만원을 내야 한다"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이유가 대부분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취약계층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건보료 감면 혜택 제공할 뿐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년제 대학 70%, 수도권 10곳 중 9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며 "평균 인상률도 3.86%로 법정 상한선 5.45%의 근접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빚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만 건보료 부담 더해지면 경제부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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