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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1일 11:50 지영호 기자

부동산·리츠 ETF 재간접투자 허용....투자범위 확대 의결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와 금융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다. 다만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3단계 구조(재재간접)까지 허용하고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아야 하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나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재간접'이나 '복층 재간접'같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 등 13개로 1.4%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금융투자협회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정해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할 경우 펀드 투자자가 자산의 손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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