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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03일 17:05 이원광|조성준|김훈남 기자|기자|

"침묵과 반대 사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두고 엇갈린 與野 셈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하게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 사안과 관련 공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시 (탄핵심판) 선고가 3주 정도 연기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같은 취지의 질문이 한 번 더 나오자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여러 사안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서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 뒤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예상 선고일은 이달 11일 전후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헌재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가 9인 체제로 바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은혁 후보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변론을 검토해야 하는 탓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이달 26일 이후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사실상 '무대응' 기조는 당이 헌재의 결정 사안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민주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라며 "(이 부분을) 논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 사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개입이 차단돼야 한다"며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원칙대로 하는 쪽에 국민이 귀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앞세워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 후보자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은 헌법적 판단일 뿐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 2일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헌재는 (여야합의 정신을 무시한) 절차적 흠결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편향적 태도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나 된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록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썼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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