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5년 02월 24일 18:30 박소연 기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27일 본회의 처리 추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 등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또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건희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명씨를 수사한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던 상황"이라고 퇴장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7일 소위에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됐다. 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상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