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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4일 18:13 이강준 기자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반려 부당"…경찰, 고등검찰에 영장심의

경찰이 검찰에서 반려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에 대해 고등검찰청(고검)에 심의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세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김 차장 및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기각 후 7일 내에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반려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본부장 등 경호처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와 협의를 거쳤다. 특수단은 고검 영장심의위에서도 구속영장 반려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공수처에 이들 사건 이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 중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이첩 받아 조사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지난달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불발됐다.

특수단은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업무용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포함한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증거물 분석을 통해 보완수사를 마친 뒤 지난 13일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지만 이 또한 반려됐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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