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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병환, 은행권에 또 경고 "대출금리 인하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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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예외모형 적용 점검할 것" “공매도 재개 필요, 영향 단기적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와 관련해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아직도 반영되지 않는 대출금리에 또 한번 경고를 날린 것이다. 또 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예외모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산금리 산정 절차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나 금리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 되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달 27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정책금융을 포함해 올해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며 "현재 정책금융과 관련해 총액을 결정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내용을 포함할 지 마지막 조율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목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미분양은 높은 분양가와 대규모 공급,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건설경기는 민생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인 만큼, 전체 DSR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조금 더 배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예외모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험 무해지 상품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정하게 되는 부분이라 보험계약자들의 입장이나 건전성 감독 입장에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근거 없이 예외가 적용되면 예외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 등으로 보험사 배당이 밸류업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밸류업을 위해 주주환원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감독당국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필요한 조치"라며 "원칙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계와 당국이 계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도입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카드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만약 상황이 바뀌어 (개입이) 필요하면 고민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나, 아직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전 종목이 공매도 재개 대상"이라며 "지난 1년간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전면 재개 시 불공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 목적이었던 만큼 이번에 전면 재개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 개별 종목의 과열을 최소화하는 방안 역시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일정기간 동안은 이전 기준 대비 좀 더 많은 종목들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종목의 과도한 충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두 달 간은 기준을 완화해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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