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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4일 11:30 지영호 기자

한달 후 "전 종목" 공매도 가능해진다…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완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금지된 주식 공매도를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허용한다. 자본시장 여파를 감안해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예전보다 과열로 판단하는 기준을 낮춰 공매도 과열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공매도 재개를 하게 되면 전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부를 하고 일부는 안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전종목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듬해 5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했다가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다시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완화 시 (일부) 재개하는 과정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불법적인 거래가 적발된 후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정비를 갖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신인도 측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의 계획이나 내용에 의도했던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가 자본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과열종목 지정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른바 공매도 집중종목 거래중지 강화 조치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개별종목에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에 대해 다음날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현행 공매도 금지 기준은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하락이 3% 이상이면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인 경우 등이다.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계속 연장된다.

과열종목 지정제 완화는 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시작해 4~5월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과열종목 지정제 완화는) 한시적으로 한두 달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완화 기준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영향과 효과를 봐야하기 때문에 다음달 구체적 기준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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