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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보험사, 예외모형 적용 점검…해약환급금 제도 소통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예외모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외모형 적용은) 원칙과 예외의 문제"라며 "보험사들마다 각자의 사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정(해지율 산출)에서 특별한 근거, 여건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 무해지 상품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정하게 되는 부분이라 보험계약자들의 입장이나 건전성 감독 입장에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근거 없이 예외가 적용되면 예외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 등으로 보험사 배당이 밸류업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밸류업을 위해 주주환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면서도 "감독당국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칙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어느 점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업계와 감독당국이 계속 소통하고 또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후 금융위 차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나, 아직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다"고 언급했다. 가계대출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달 27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정책금융 포함해 올해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관련해서 또 한번 경고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면서도 "다만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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